[형사/기타]사진도용? 초상권 침해 500만원 위자료#초상권침해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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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진도용 문제로 법적 대응을 통해 500만 원 위자료를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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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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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안 되나요?

그렇다 보니 위와 같이 질문하시며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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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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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답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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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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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은 타인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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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위 자체를 형사 처벌 하고 있는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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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저희가 500만 원 위자료를 이끌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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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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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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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저희가 실제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사진도용 처벌, 민/형사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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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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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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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 처벌

1) 민사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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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사 대응은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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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법이 적용되어 전과가 남진 않지만,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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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이 방법으로 사진도용을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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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위자료 판결까지 이끌기 위해서는 소송 가능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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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소송 가능 경우 3가지를 공유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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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의 없이 사진이 사용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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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이 명예훼손적,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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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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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등에 있어 여러분의 동의 없이 도용했다면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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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모두 증거에 따라 입증되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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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민법은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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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각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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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선 위 케이스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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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시어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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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 처벌

2) 형사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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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황에 따라 형법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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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처벌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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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말씀드렸듯이 사 진 도용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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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케이스에 따라 이와 관련된 형법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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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분의 얼굴이 담긴 사 진을 허락 없이 사용했고, 그 용도가 상업적 목적 혹은 비방 목적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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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커뮤니티 등에 퍼뜨린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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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예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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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사진을 가지고 본인인 것처럼 행세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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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개인정보 도용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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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타인의 사진으로 데이팅앱 활동을 하여 사기죄로 고소해 보는 사례도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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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또한 사진 도용 행위에 대한 자체 처벌보다는 그로 파생된 또 다른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는 법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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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사 고소를 진행할 때는 상대가 '사진 도용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혔는지'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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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개인정보 도용 등의 혐의까지 고려하여 형사 고소까지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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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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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도용 관련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 여러분 홀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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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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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선임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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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최선의 민/형사 대응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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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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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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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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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