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오버워치 통매음? 변호사 '고소 핵심' #통매음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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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책임지고 고소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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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다양한 통매음 고소 사건에서 처벌까지 이끈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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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오버워치 통매음을 검색하셨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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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조리돌림 당하고 성희롱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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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많은 분들이 온라인이라는 이유로 무차별한 온라인성희롱을 당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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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렇게 정보를 알아보시다가 고소 핵심을 정리한 이 글을 클릭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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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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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오버워치와 같은 게임 내에서 발생한 통매음 고소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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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처벌까지 이끈 사례에 적용한 노하우까지 모두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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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시어 성적 수치심을 준 상대에게 엄중한 처벌과 배상을 모두 이끄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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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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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통매음

형사 전문 변호사의 '고소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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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통신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 등을 전달할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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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 중에는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기를 지칭하는 등의 성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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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그 표현이 약하거나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로 의율되어 고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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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명백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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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일반 성폭행, 강제추행 등에 비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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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성범죄자' 꼬리표를 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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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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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형,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오버워치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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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가 결코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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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게임에서 일어난 모든 성적 발언에 대해 통매음으로 처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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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게 상대가 통매음 처벌 요건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존재해야 혐의 있음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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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게임 내에서 일어난 통매음 사건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며,

이를 통해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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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버워치 통매음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성립요건을 모두 입증하시는데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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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성립요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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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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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요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사진, 영상 등

자신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상대방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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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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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중 자신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었다는 것이 다소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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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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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를 하는 동안 음성 채팅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아래와 같은 말을 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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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힐 안 해? 침대 위에서도 그렇게 굼떠?"

"누가 캐리 해줘야만 너는 움직이는 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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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의 대화를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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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 유발 목적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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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상대가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경찰과 수시기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판단하기는 모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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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러한 내용으로 고소했으나 성적 수치심은 인정이 되어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받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처분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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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 내용에서 "나중에 침대에서는 잘 흔들어야 해" 등의 내용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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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어떤 관점에서 보아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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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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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얼마나 잘 입증하는지에 따라 고소가 처벌까지 이루어질지, 고소 후 무혐의로 끝날지 결정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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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오버워치 통매음 고소를 생각하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성적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할 목적이 있었다는 부분'을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시는데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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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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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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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현재 상대가 말한 수위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할 정도'인지 스스로 판별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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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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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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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선임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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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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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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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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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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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