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협박] 전여친 고소?스토킹,협박 무혐의 노하우 #스토킹](/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a8ff8878f707a1c930c94-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1:1 맞춤형 조력을 통해 스토킹, 협박 등 사건의 고소 방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전여친 고소 스토킹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끈 사례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 이야기를 다 못해서..
연락을 좀 했을 뿐인데
전여친 고소 당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은 억울하게 스토킹, 협박 등의 고소를 당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토킹, 협박 혐의의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고..
초범이라도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
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으로 전과 기록이 남기에 어떻게든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전여친 고소 사건의 대표적인 스토킹, 협박을 방어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모두 담았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각각의 혐의를 무혐의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이 글 하나로 모두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여친 고소
1) 스토킹 혐의 방어 노하우
전 애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스토킹은 대부분 잡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잡고 싶은 마음이었더라도 반복되는 연락 또는 찾아가는 행위가 잦았다면 스토킹 처벌법을 피하기는 어려운데요.
만일 스토킹 법이 적용되어 처벌된다면,
최대 3년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기에 가능한 무혐의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저희를 찾아주셨다고 한다면 저희는 가장 먼저 '성립요건'을 확인할 것 같습니다.
스토킹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가?
지속성이 있었는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가?
*만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사이버 스토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이 요건이 다소 관점에 따라 기준이 모호하거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대법원 판례 중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요건은 과한 욕설 표현 등이 있었더라도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공포감 혹은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더라도 스토킹 성립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시어 무혐의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전여친 고소
2) 협박 혐의 방어 노하우
협박은 스토킹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다면 성립하게 되는데요.
협박죄는 스토킹과 달리, 단 한 번이라도 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만일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적용되는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다만 이 협박죄도 성립요건이 존재하는데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는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가?
예를 들어 "전화 안 받으면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등의 내용을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전화 안 받으면 집 앞에 찾아가서 기다릴게" 이런 내용을 보냈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런 내용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 혹은 이 내용이 공포심을 유발했다 등을 판단하기는 다소 모호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데이트 폭력 전과가 있고, 실제로 폭행한 이력이 있다면 이러한 내용 자체가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요.
하지만 그저 서로 헤어진 연인이고 아직 미련만 남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무시할 수 있다면..
협박죄 성립은 다소 모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협박죄 또한 전후 사정과 관계성 등을 꼼꼼하게 고려해 볼 필요하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말이지요.
그러니 협박죄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오늘 저희가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무혐의 가능성을 재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무혐의를 이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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