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리뷰 영업방해? 삭제/고소 방법 #모욕#영업방해 

※ 이 글을 읽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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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악성 리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고소 방법​을 정리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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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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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 모욕죄에 집중하며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리뷰 삭제 및 처벌까지 적극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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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뷰 영업방해로 어떤 피해를 입으셨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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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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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리뷰는 삭제 &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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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명예훼손, 모욕죄,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형사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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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에서 혐의만 충분히 입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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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는 물론이고 사과까지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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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명예훼손, 모욕죄, 업무방해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경중이 낮다 보니..

고소인인 여러분들이 충분한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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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증거와 법리가 밑바탕 되어야 수사관이 적극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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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악성 리뷰로 인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충분한 증거와 법리가 밑바탕 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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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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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악성 리뷰 삭제 & 처벌시킬 수 있는 <증거 수집 방법 to 고소 방법>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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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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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영업방해

1) 증거 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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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이버상에 작성된 리뷰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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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미 캡처해서 저장해놨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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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마구잡이식의 캡처는 증거로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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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적법성 문제로 상대가 부정한다면 입증이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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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상대가 고소 후 리뷰를 삭제한다면 다시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니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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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증거 수집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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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영업방해

2) 형사 고소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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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증거를 수집했다면 그다음은 형사 고소를 위한 법리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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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리뷰로 피해로 고소해 볼 수 있는 혐의는 총 3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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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

2) 모욕죄

3)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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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리뷰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or 모욕죄 혐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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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는 비슷하지만 다른 정확한 기준을 두고 있어 상황에 맞는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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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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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업체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거짓 사실이나 진실이더라도 문제 될 수 있는 사실을 전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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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어떠한 사실은 아니지만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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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에 리뷰에 작성된 내용에 따라 혐의를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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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리뷰 영업방해 특성상 추가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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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각 혐의 상관없이 적용하여 고소가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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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는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악성 리뷰는 허위 사실을 사실처럼 작성하여 잠재 고객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근거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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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러 혐의를 모두 입증해야 하다 보니..

혐의를 적용해도 고소장을 작성하기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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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프게 고소할 경우 무혐의로 마무리될 수 있어 신경쓰셔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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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호기롭게 고소하셨으나 무혐의 판결을 받아 억울한 마음에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이 계셨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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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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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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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처벌을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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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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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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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여러분 상황에 맞는 리뷰 삭제 & 처벌을 이끌 전략을 얻으실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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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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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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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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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