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게임 욕 신고? 변호사가 전하는 처벌 방법#모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8d2905dba534c9c7d8de9a-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모욕죄, 명예훼손 사건을 시작으로 지금의 사이버 범죄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로펌으로 거듭 성장해왔습니다.
때문에 모욕죄 사건에서 정말 다양한 케이스를 해결해왔고, 이 분야는 저희가 가장 자신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정도가 심한 모욕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 처벌이 될까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답해드리자면,
게임 모욕죄 충분히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에 앞서 분명히 확인해야 할 법리적 요건이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사이버상에서 모욕죄, 사이버 성희롱 관련된 고소 사례가 많다 보니,
수사기관에서 무분별하게 고소가 남용되는 것을 막고자 명확하게 성립하는 사건에서만 '혐의 있음'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명확하게 처벌하고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바라신다면, 분명한 요건을 근거한 고소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리하여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모욕죄 실패 없는 고소 핵심 2가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만 제대로 읽어보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고소장을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게임 모욕죄
형사 처벌을 이끄는 핵심 ①
모욕죄는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인 감정 표현을 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오늘은 공연성, 특정성 이 2가지의 핵심에 대해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모욕적인 표현의 경우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비속어 등의 경멸적인 표현이 있었다면 충분히 성립하니 이 글에서 따로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 )
그렇다면 먼저 공연성, 이 요건이 무엇일까요?
공연성은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1:1 채팅이 아닌 다수인이 있는 전체 채팅방 혹은 여러 명이 있었던 디스코드방 등이 있겠지요.
이처럼 여러 명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해야 합니다.
결국 모욕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여러 명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으로 이 요건이 분명히 존재해야 처벌 자체가 성립하게 됩니다.
※ 뉴로이어가 뽑은 핵심 ①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인가?"
게임 모욕죄
형사 처벌을 이끄는 핵심 ②
그다음은 '특정성'인데요.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이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쉬운 상황으로는 누구를 가리키고 욕설을 했는지를 말하지요.
다만 이 특정성은 법리적 쟁점이 가장 많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닉네임"을 가리키고 사건이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닉네임을 명확하게 지칭하였다면 특정성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전후 사정, 당시 사람들과의 실제적 관계 등을 살펴보아야 실제 성립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결국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비방, 경멸 표현이 발생한 사건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해당 게임 내에 있던 팀원이 여러분의 신상정보를 모른 상태에서 닉네임 혹은 캐릭터 등을 가리키고 사건이 일어났다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닉네임 혹은 캐릭터 등에 욕설을 했다고 처벌이 가능하진 않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가지 확인해 볼 부분은 존재합니다.
"정말 게임 내에 있었던 '모두가' 여러분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 몰랐는가?"
만일 5명이서 게임을 했고, 가해자는 여러분의 신상정보를 모른 상태에서 닉네임을 말하며 욕설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게임 팀원 중 3명이 여러분의 실제 친구였던 것이지요.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충분히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가해자는 여러분의 신상 정보를 모르고 욕설을 했지만, 그 욕설을 보고 있던 팀원들이 이 부분을 확인했다면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지요.
실제로 이러한 부분을 근거로 특정성을 인정받아 처벌까지 이끈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 뉴로이어가 뽑은 핵심 ②
"닉네임, 아이디, 캐릭터 등을 분명히 가리켰고 팀원 내 최소 1명 이상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었는가?"
오늘 전해드린 이 2가지가 바로 게임 모욕죄 처벌을 이끄는 핵심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대를 특정하고 처벌하고 싶으시다면,
이 2가지를 꼼꼼하게 입증할 수 있는 고소장을 준비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임 모욕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처벌을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꼭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가해자를 처벌할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