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스토킹,명예훼손,공갈 기소로 참교육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 , 새로운 변호사 뉴로이어의 대표변호사 김수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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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명예훼손, 협박 등 디지털 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기소 및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도 피해자분들이 '정당한 정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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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불입건'이라는 절망적인 결론을 뒤집고, 결국 가해자를 정식 재판에 세운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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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지속적인 스토킹과 협박, 허위사실 유포까지 당했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하지만 저희가 개입한 후, 단 한 번도 입건되지 않았던 사건을 '기소'까지 끌어낸 전략과 증거 설계 과정을 통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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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러분도, 분명 피해를 당했지만 "처벌은 어렵다"는 말만 듣고 포기해야 했던 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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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불기소'에서 '기소'로 반전을 만든 결정적 전략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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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인스타그램에서 알게된 상대방, 사이버 스토킹 명예훼손 공갈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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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사이버 스토킹과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 심각한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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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수차례에 걸쳐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며 심리적 불안을 조성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이 행위를 멈추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사회적 평판에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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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혼자 힘으로 스토킹, 공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입건 처분을 받아 사건 자체가 수사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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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고, 저희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2. 문제 해결 - 인스타그램에서 알게된 상대방, 사이버 스토킹 명예훼손 공갈 고소 대리 성공사례

이미 한 차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입건'처분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스토킹, 공갈, 명예훼손이라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는 증거 부족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초기에 한번 사건이 묵살된 경우에는, 동일한 혐의로 다시 수사를 이끌어내기 위해 훨씬 더 정밀하고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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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구조화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고소장을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피의자의 반복적이고 다양한 범죄 행위를 하나씩 특정해가며, 각각의 행위에 대응하는 증거를 일관성 있게 연결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피의자가 남긴 수많은 메시지, 통화 기록, 온라인 게시물 등을 면밀히 분석해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토킹과 협박의 연속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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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시도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디까지를 스토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유사 판례를 광범위하게 검토하며, 개별 행위들이 단절된 우발적 접촉이 아닌 일관된 범죄 흐름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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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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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 역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대부분의 사실을 부인했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신과 질환까지 언급하며 혐의를 흐리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두 차례 진술 조사에 응해야 했고, 저희는 그때마다 직접 지방 수사기관까지 동행해 진술을 법적으로 보완하고, 수사관에게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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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수개월에 걸쳐 사건의 구조를 다시 세우고, 증거와 법리를 치밀하게 맞춰간 끝에, 처음에는 수사조차 받지 못했던 이 사건은 결국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기소(구공판처분)로 전환되었습니다. 단순한 서류 보완이 아니라, 피해자의 목소리를 '법적 사실'로 되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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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인스타그램에서 알게된 상대방, 사이버 스토킹 명예훼손 공갈 고소 대리 성공사례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사이버스토킹, 명예훼손, 공갈

불입건 ->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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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정리한 스토킹, 공갈,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혐의까지 경찰은 모두 인정하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 역시 모든 혐의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하며,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처분(기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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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만 남긴 채 외면당했던 피해자의 호소는 결국 법적 판단을 받는 자리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지 하나의 기소 결정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당했던 피해자의 목소리가 비로소 '공식적인 정의'로 전환된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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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스토킹, 협박, 공갈, 명예훼손 등 예상치 못한 범죄 피해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보복이나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정작 법적인 대응은 하지 못한 채 고통을 감내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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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법률 대리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고 대응해 줄 전략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수사기관은 어떤 관점을 갖고 접근하는지,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해야만 결과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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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처럼, 이미 한 번 포기당한 사건도 뒤집을 수 있습니다.유사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당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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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