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본소와 대여금 반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은 없지만
피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일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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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본소 대여금 반소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
일부 승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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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본소와 대여금 반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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