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개인정보이지만 외국 싸이트에서 이미 공개된 정보이고, 공개당시 적정한 범위내에서 다시 재가공시에 별도의 동의를 다시 얻을 필요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
또한 구체적인 명예훼손 표현은 없어 손해배상까지는 이르지 못한 사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노블
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해결사례
IT/개인정보
개인정보가 이미 공개된 정보,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아 침해아니다
패소
서****
조회수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