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상품 자동수집판매대행 프로그램 운영자에 손배책임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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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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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상품 자동수집판매대행 프로그램 운영자에 손배책임인정사례 

정창래 변호사

일부 승소

서****

중국 쇼핑몰 싸이트의 상품사진을 자동으로 수집하여 국내 소매상들의 쇼핑몰 판매페이지에 자동으로 업로드 해 주고 주문이 들어오면 중국에 주문한 후 구매대행을 해 주는 방식으로 자동수집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업자에 대하여 상표 저작권 침해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만, 위 프로그램을 홍보해주고 국내 판매 소매상들을 모집하여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소개해 준 홍보모집책에 대하여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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