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재산을 재산분할로 처에게 증여- 사해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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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을 재산분할로 처에게 증여- 사해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가압류/가처분이혼

유일한 재산을 재산분할로 처에게 증여- 사해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정창래 변호사

승소

의****

금융기관에 대출을 갖고 있던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르러서도 이를 갚지 않고

그 이전에 처에게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이라는 명목으로 무상으로 증여를 해 준 행위가

채권자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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