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텔레그램 마약 구매 시도, 미수 입증해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접속했다가 온라인 판매책으로부터 MDMA(엑스터시) 구매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가상자산 지갑으로 구매대금을 송금했으나 약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책이 잠적해 버렸습니다.
✔ 수사기관은 이를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시도로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마약사범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 의뢰인은 직접 마약을 접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안내를 받고 불안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신속히 분석한 뒤 구속수사 방지와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 주요 조력

• 마약 실물 미수 입증
  텔레그램 대화 기록, 송금 영수증, 상대방 잠적 정황을 분석하여
  실제 마약을 전달받지 못했고 투약 정황도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

• 범행 경위의 비계획성 및 우발성 소명
  처음 접속한 비밀채널에서 일회성 호기심으로 시도한 행위임을 자료로 정리

• 재범 가능성 차단 노력 제출
  사전에 마약 중독 상담기관 상담 참여, 사회봉사 의지 서약서, 직장 상사 탄원서 제출

• 형사 처벌 필요성 약화
  범행 후 자진 출석 및 협조적 태도, 초범임을 근거로 양형사유 구성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종합하여,
✔ 실제 마약을 수령하거나 투약한 증거가 없다는 점
✔ 범행 경위가 단발성이고 우발적이었다는 점
✔ 재범 방지 노력이 충분히 확인된 점
을 인정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마약류사범 등록 및 수사기록 장기 관리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 사건 핵심은 ‘투약·유통 정황 차단’이다
🔑 거래 정황이 있어도 실물 미수 입증 가능하다
🔑 초기 진술과 자료 준비가 결과를 결정한다
✔ 마약 사건은 빠른 대응과 전략적 자료 제출이 선처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