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연인 간 성관계 촬영도 불법? 실형 피한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교제하던 전 여자친구와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영상과 사진을 주고받았습니다.
✔ 그러나 결별 이후 감정 갈등이 생기면서 피해자는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 영상을 촬영했다”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수사기관은 영상 중 일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보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의뢰인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 불법촬영죄는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등록이 뒤따르는 중대한 범죄로 구속 가능성까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초기부터 구속 위험 차단과 유포 목적 부정에 집중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 상호 교제 및 신뢰 관계 증명 – 교제 당시 대화 내용·사진·연락 패턴 확보

• 📌 유포 정황 차단 – 디지털 포렌식 진행으로 외부 전송·저장·백업 기록 없음 확인

• 📌 보복·갈취 목적 고소 가능성 분석 – 고소 경위 조사 후 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

• 📌 정상참작 자료 제출 –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확인서, 성인지 교육 이수 결과 제출

• 📌 피해자 감정 완화 노력 – 중재를 통해 처벌 의사 완화 유도

■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선처 판결을 내렸습니다.

•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 신상정보등록 면제

• 사회봉사 명령 80시간

• 취업제한 명령 면제

✔ 의뢰인은 실형과 구금, 전과 기록 부담에서 벗어나 사회적·직업적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불법촬영 사건 핵심은 "유포 목적 부정 + 초기 방어 전략"
🔑 포렌식 검증은 혐의 축소에 결정적 역할
🔑 교제 관계 증거 확보는 합의된 행위 주장 가능성을 열어줌
🔑 정상참작 자료 설계·제출 타이밍이 판결에 직접 영향
✔ 초기에 전략을 잘못 잡으면 실형과 신상정보등록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