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대리]성관계 카촬, 피해자 2인 합의 완료(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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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해자는 6회에 걸쳐 피해자1과 성관계하는 동영상과 나체사진을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10회에 걸쳐 피해자 2와 성관계하는 동영상과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다만 촬영물에서 피해자들의 얼굴은 노출되지 않고 신체만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유출정황도 파악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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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 2인과 합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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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의 대상은 디지털성범죄의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 범행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이었고, 압수된 휴대폰에서 많은 증거물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양형에 매우 불리한 경우였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물증이 확보되면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무죄 주장은 큰 의미가 없으며, 양형을 위해 합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속히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촬영물의 수위가 높을수록 합의를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2인이었고 가해자가 합의금으로 준비한 예산도 한정되어 있었지만 피해자들과 잠시나마 교제한 적이 있었고 가해자에 대한 경제사정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들을 잘 설득하여 조기에 합의금액에 대한 별다른 분쟁 없이 합의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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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해자는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한번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유출된 정황도 없었으며, 얼굴이 노출되지 않은 케이스였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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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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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해자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기타 취업제한 등 다른 부수처분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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