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형사공탁 후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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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어 면담을 하며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자 가해자는 택시에 뒤따라 탑승한 후 목적지를 변경하여 모텔로 데려가서 간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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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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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양 당사자의 회사에서 모두 피해자를 압박하며 합의를 종용하였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가해자측에서 범행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여 피해자 입장에서는 선뜻 합의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합의는 흐지부지되었고, 수사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결국 양측 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가해자는 기소되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성범죄 벌금형 전력이 있는 것도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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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이후에도 가해자측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합의를 거부하자 3천만원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양측의 갈등은 계속되었는데요. 이 사건 피해자는 수사과정이 길어지는 동안 반강제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는 아픔을 겪었고 모두가 피해자인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신고한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자책감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갔습니다.

이미 상처를 많이 받은 이 사건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자, 가해자측에서는 그제서야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습니다. 기존 공탁금 외에 추가로 합의금 수천만원을 더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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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힘들어 법정에 증언하러 나가는 것을 몹시 꺼려하고 있었으며, 심신이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결국 빠른 종결을 위하여 공탁금 이외에 추가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선택하였습니다.

3.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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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합의는 형량을 결정짓는 유일무이한 양형요소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만약 가해자측에서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하였으면 양측 다 훨씬 감정소모 없이 빨리 종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 가해자측에서도 더 적은 금액에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