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통장 양도 보이스피싱 취업사기 연루 억울함 해소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취업 준비 중 한 온라인 구직 플랫폼에서 “재택 근무 보조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 담당자는 입사 절차에 필요한 서류라며 신분증 사본과 통장 계좌 정보를 요구했고, 의뢰인은 의심 없이 이를 제출했습니다.
✔ 그러나 며칠 후 경찰로부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단순히 입사지원 과정이라 생각했을 뿐인데, ‘통장 양도에 의한 사기방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에 불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고의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초기에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피의자 신분 조기 방어

• 경찰 출석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업무용으로 제출한 계좌 정보가 범행에 이용된 것임을 몰랐다”는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지도했습니다.

2️⃣ 객관적 자료 확보 및 증거 제출

• 채용 담당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모집 공고 원문, 송금·지시 내역을 근거로
  → ‘범행 가담 의도 없음’ 및 ‘조직과의 공모관계 부재’ 입증

•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사례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경찰 단계 적극 소명

• ‘고의성 부재’ 및 ‘통장 대여의 실질적 목적이 취업 과정이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명시하여 제출했습니다.

•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보이스피싱 수법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의뢰인이 이용당한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의뢰인에게 범행 가담의 고의가 전혀 없고, 단순히 입사지원 절차에서 계좌가 이용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결국 사건은 ‘사기방조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억울한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 금융거래 제한 및 전과기록 등록 위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통장양도 사건은 ‘고의’ 입증이 핵심 — 의도 없이 자료를 제공했음을 구조적으로 증명해야 함
🔑 보이스피싱 구조 이해가 방어의 출발점 — 사건의 맥락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
🔑 조기 변호인 선임이 결정적 — 초기 진술부터 흔들림 없이 방향을 잡는 것이 불송치의 관건

✔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거로 무고함을 입증하는 변호 전략이 곧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