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이별 통보에 보복 강간 고소, 억울함 해결 방법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몇 차례 만나 자연스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이었습니다.
✔ 그러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자 상대 여성은 감정적 갈등을 겪었고, 결국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주장하였고, 사건은 강제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명백한 합의 하의 관계였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계속되며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라는 극심한 압박과 두려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허위 고소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선물 내역 등 교제 정황 자료 대량 확보

• A씨가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일상 대화를 이어간 정황 분석

• 고소 직전 발생한 금전 요구 정황을 찾아 허위 고소 동기 의심 구조 제시

• A씨 진술 조사 대응을 위해 반박 질문서 및 의견서 제출

• 의뢰인 진술 대비 훈련을 통해 조사 단계 실수를 원천 차단

■ 결과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 검토한 끝에,
✔ 합의된 정상적 교제 관계였음이 인정된다
✔ A씨 주장과 달리 폭행·협박 정황이 없다
✔ 강간 구성요건인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강간 사건은 진술 대 진술 싸움 – 증거 수집이 성패를 좌우
🔑 허위 고소 의심 정황을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반전 가능
🔑 초기 대응 실패하면 기소 가능성 매우 높음
✔ 교제·연인 관계 성범죄 고소는 전문 전략 없이는 방어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