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몰카 범죄 피해로 고소 전에 배상금 8천만원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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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부산성범죄변호사 몰카 범죄 피해로 고소 전에 배상금 8천만원승소 

김현태 변호사

8천만원 승소

부산성범죄변호사 몰카 범죄 피해로 고소 전에 배상금 8천만원 승소사례

몰카 범죄 피해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촬영뿐 아니라 촬영물 소지, 전송, 공유도 범죄로 인정됩니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 디지털 증거 확보, 피해자대리 변호사 조력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조치와 비공개 조사,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있다면,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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