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태변호사 강간 무혐의 사례 

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태변호사 강간 무혐의 사례

강간죄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집니다.

- 성립 요건

1.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함

2.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성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3.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형량 및 처벌

•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분관계(교사, 직장상사 등)를 이용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증거와 입증

• 피해자의 진술, 현장정황, CCTV, 통신기록, DNA 등 다양한 자료로 입증 가능

• 술에 취한 상태(블랙아웃 등)에서도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인식하고 행위를 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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