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준강간 검찰불기소 종결사례 

준강간은 피해자가 술, 약물 등으로 항거 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고, 심신 상태를 이용한 경우 성립합니다.
행위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의식 상태, 가해자의 인식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피해자는 고소, 국선변호사 지원, 신변보호 등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있다면,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태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억울하거나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부터 재판 전략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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