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의식없는 상태 상대방이 성관계 배상금 6천만원 

부산성범죄변호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성관계 배상금 6천만원

의식이 없는 사람과의 성관계는 명백히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수면 중이거나 술, 약물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라면 ‘동의’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의식이 없었다면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준강간죄(형법 제299조)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있다면,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태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억울하거나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부터 재판 전략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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