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춘천지방법원에서 전액 면책 결정을 받은 J씨는 코로나 이후 장기 실직 상태에 놓였던 분입니다.
2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이, 생계비와 의료비 부담이 커졌고,
급기야 고금리 대출까지 이용하게 되면서 채무는 1억 1,000만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이자 부담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J씨는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진행 경과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비와 의료비로 채무가 누적된 상황.
저희는 단순히 ‘돈이 없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구직 활동 내역
건강 악화를 입증하는 진단서
고금리 채무 구조
생계 중심의 지출 내역
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고의나 사치성 소비가 아닌 ‘불가피한 채무’로 판단했고
2024년 5월, 전액 면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과 요약
· 신청 시점: 2023년 10월
· 면책결정 시점: 2024년 5월
· 채무금액: 1억 1,000만 원
· 결과: 전액 면책
핵심 포인트
J씨처럼 장기 실직과 건강 문제가 겹쳐 채무가 늘어난 경우,
제대로 소명만 된다면 회생보다 파산이 훨씬 빠른 회복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채무와 ‘성실한 재기 의지’를 갖춘 신청자에게는
신속하게 면책 결정을 내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 한마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는데, 다시 해볼 용기를 얻었습니다.”
J씨는 현재 구직활동을 재개하며,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무리
오랜 실직과 고금리 채무, 혼자서 버티기엔 너무 벅찬 무게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제도를 통해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세요.
J씨처럼 파산과 면책은 포기가 아닌 회복의 출발선입니다.
온라인 상담을 통해 당신의 가능성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1억 1천만원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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