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로 생긴 8,500만 원 채무, 전액 면책
암 치료로 생긴 8,500만 원 채무, 전액 면책
해결사례
회생/파산

암 치료로 생긴 8,500만 원 채무, 전액 면책 

최웅구 변호사

전액면책

파****

사건 개요
서울회생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F씨는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암 진단 후 장기 치료와 입원으로 인해 소득이 완전히 끊겼고, 그 기간 동안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재취업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진행 경과
F씨의 채무는 총 8,500만 원에 달했지만, 이는 본인의 사치나 과소비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였습니다.


저희는

  • 병원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 및 상세 명세서

  • 입원 기간과 소득 상실에 대한 자료

  • 현재 건강 상태 및 재취업 곤란 상황

을 정리해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비자발적 채무’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2024년 10월, 채무 전액 면책 결정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 사례는 질병으로 인한 생계형 채무도 충분히 면책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의 상황, 그리고 신청인의 성실한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F씨처럼 병환 중에도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신용회복 교육도 충실히 이수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인생을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한마디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지만, 끝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F씨는 건강 회복에 집중하고 있으며, 신용회복교육도 마치고 새로운 삶을 준비 중입니다.

마무리
회생이나 파산은 단지 '빚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질병처럼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닥치는 위기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면, 지금 온라인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진단받아보세요.
F씨처럼 회복의 첫걸음을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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