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보증으로 떠안은 9,000만 원, 전액 면책!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H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지인의 부탁으로 선 보증이었습니다. H씨는 사업자금이 급하다는 지인의 요청에 연대보증을 서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사업이 부도나며 9,000만 원이 넘는 연대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왔지만, 이 금액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박 속에서, H씨는 저희와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진행 경과
이번 사건의 핵심은 ‘채무 발생의 자발성’ 여부였습니다.
저희는

• H씨가 해당 채무의 직접적인 수익자가 아니었고,

• 순전히 지인의 요청으로 보증만 서준 점,

• 본인의 고의·과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 현재의 소득과 부양가족 상황상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을 정리하여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 신청 시점: 2024년 2월
· 면책결정 시점: 2024년 9월
· 채무금액: 9,000만 원
· 결과: 전액 면책

9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아 억울한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보증채무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채무’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직접적인 이득 없이 타인의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게 된 경우,
성실한 생활과 납득 가능한 사정을 갖춘 상태라면 파산·면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H씨 사례처럼 고의나 낭비가 전혀 없고, 단지 ‘사람을 믿은 대가’로 인해 생긴 채무라면,
법원도 최대한의 구제를 고려합니다.

의뢰인 한마디
“이제는 다시는 누구의 보증도 서지 않겠습니다.”
면책 결정이 내려진 날, H씨는 울먹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서 지난 시간의 고통과 앞으로의 다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마무리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인생이 무너지는 일,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억울한 보증채무, 떠안고만 계시지 마시고 제도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H씨처럼 억울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