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1억 6천만 원 채무, 전액 면책! 

사건 개요
창원지방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G씨는 한때 식당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로 임대료와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빚이 급격히 불어났고, 폐업 이후에도 세금 체납과 채권추심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G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가운데 결국 파산을 결심하셨고, 저희 법무법인 심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셨습니다.

진행 경과
G씨의 상황은 일반적인 회생이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소득이 거의 없고, 변제를 감당할 여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 폐업 관련 서류

• 임대료 체납 사유 및 내역

• 세금 체납 증빙

• 채무 발생 경위 및 소비 내역

• 향후 생계 계획과 성실한 태도

등을 정리해 제출했고, 법원은 고의나 낭비 없이 생계유지를 위한 채무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2024년 3월, 전액 면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번 사례는 회생이 아닌 파산이 더 적합한 케이스였습니다.
자영업자는 사업 실패 이후에도 세금·임대료·운영비 등으로 인한 채무가 오랫동안 남아 큰 부담이 되기 쉬운데요,
G씨처럼 소득이 없거나 변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면

조기에 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빠른 회복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채권추심과 압류가 즉시 중단되기 때문에,

심리적 고통을 덜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의뢰인 한마디
“파산이라는 단어가 처음엔 두려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G씨는 현재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다시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마무리
사업 실패, 임대료 체납, 세금 압박…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럴 때는 혼자 견디기보다, 제도 안에서 다시 시작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G씨처럼 파산이 더 적합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방향을 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파산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