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성공사례(불송치-혐의없음)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술집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혐의로 고소되었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말다툼이 억울한 형사사건으로 번진 경우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다른 손님과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병)을 사용해 자신을 다치게 했다”고 주장하며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며 손으로 의뢰인을 밀치고 공격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피하거나 막는 과정에서 오히려 다툼이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2. 수사 단계의 쟁점
경찰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과 목격자 일부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병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고, CCTV 역시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과 달리 의뢰인의 방어행위만 확인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적극 소명했습니다.
① 위험한 물건 사용 부정: 현장 CCTV 및 감식 사진을 통해 의뢰인이 병을 들거나 휘두른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② 정당방위 주장: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신체접촉을 한 점, 의뢰인은 이를 피하거나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였음을 진술 및 영상으로 입증했습니다.
③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공격: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마다 달랐고, 병원 진단서상 상해 정도도 경미하여 ‘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④ 제3자 진술 확보: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이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해 피해자 주장에 대한 객관적 반증을 마련했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영상자료, 목격자 진술, 진단기록 등을 종합한 결과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행치상 및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정당방위 인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5.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단순한 몸싸움이 ‘위험한 물건 사용’이라는 중한 혐의로 비화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CCTV·진단서·목격자 진술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방어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폭행·상해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입증 방향이 잘못 잡히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수사기관 단계부터 직접 변호에 참여하여, 불필요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억울한 폭행 혐의나 정당방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초기 대응부터 정확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