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방어(불송치-혐의없음)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리모델링 공사 대금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공사 잔금을 둘러싼 다툼 중 민가의 마당에서 고소인 B씨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이후 A씨가 경찰에 폭행을 신고하자, 한 달가량 지난 뒤 B씨는 되려 “A씨가 기습적으로 성적 접촉을 했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을 고소했습니다. 직접증거(CCTV, 녹화물)는 없고, 현장에 있던 제3자의 진술과 당사자 진술이 전부인 전형적 진술대 진술 사건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① 현장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하는가
②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력 행사로 항거 곤란 상태를 만들었는가
③ 당사자·목격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④ 공사대금 분쟁과 폭행 신고 직후 역고소된 경위의 개연성

3. 변호 전략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초기부터 쟁점을 단순화했습니다.

• 추행 구성요건 부정: 문제 된 행위는 공사대금 대화 중 발생한 실랑이와 맞물린 대치행위에 불과하고, 성적 목적성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외형이 없음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폭행 선행·방어행위 입증: 먼저 B씨가 의뢰인의 뺨을 때렸다는 점, 이에 A씨가 “한 대 더 때려보라”며 얼굴을 들이민 것은 방어·항의의 제스처이지 성적 의도를 내포한 접촉이 아님을 진술서와 정황자료로 소명했습니다.

• 진술 신빙성 공격: 고소인의 진술 변동, 사건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역고소가 제기된 점, 현장 제3자 진술과의 불일치 지점을 표로 정리해 설득력을 떨어뜨렸습니다.

• 동기와 맥락 제시: 하자보수·잔금 분쟁, 폭행 신고 직후 제기된 성추행 고소라는 시간적·인과적 흐름을 도식화해 고소 남용 가능성을 부각했습니다.

4. 증거 구성
① 일시·장소·동선 정리도: 대문 없는 마당 구조, 동선, 대치 위치를 스케치로 정리
② 통신·통화기록 타임라인: 폭행 신고 시점과 성추행 고소 제기 시점 대비
③ 제3자 진술 정합성 표: 쟁점 문답별로 일치·불일치 분류
④ 분쟁 배경 자료: 공사계약, 진행 경과, 잔금 협의 내역 등 비형사 자료로 동기 설명 강화

5. 수사기관 판단

• 성적 목적이 추단될 만한 행태나 표현이 확인되지 않는 점

• 고소인의 선제 폭행 및 이후 대치 과정에서의 방어적 제스처 가능성

• 직접증거 부재와 진술의 모순

• 분쟁 경위와 역고소의 개연성
  등을 종합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결국 의뢰인 A씨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6. 포인트 정리
① 강제추행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본질에 비추어 성적 목적성·외형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② 폭행·협박 선행형이든 기습추행형이든, 단순 대치·항변 제스처는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③ 진술사건은 시간표와 맥락 싸움입니다. 최초 진술, 변동 지점, 제3자 진술의 교차검증이 승패를 가릅니다.
④ 민사 분쟁과 형사 고소가 교차하는 사건은 동기·이득구조를 해부해 설득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7.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진술대 진술 구조의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사건의 흐름을 시간표로 단순화하고, ‘성적 목적성 부재’와 ‘방어행위’라는 본질에 집중해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유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초 진술서와 타임라인부터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광주 지역 형사사건은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직접 상담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