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집행유예 승소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의류매장 탈의실 인근에서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성폭력처벌법 제12조)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동법 제14조 제1항)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압수된 휴대전화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여러 차례 탈의실에 침입하고 촬영을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본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고의 및 실행 정도, 범행의 제한성, 재범 가능성을 세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가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사회적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뢰인)은 실형 선고 없이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성인지 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 및 교정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카메라촬영죄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함께 적용된 복합 성범죄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의 반성, 범행의 제한성, 피해 유포 정황의 부재 등을 근거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의 비례성 판단을 통해 과도한 제재를 방지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