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절도, 처벌은? 

최근 경남의 한 농장에서 수확을 앞둔 감 300상자 분량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지는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감나무 129그루의 감이 통째로 없어졌고, 피해액은 약 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농민에게는 한 해 수확을 통째로 잃는 큰 경제적 타격이었는데요.

서정빈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농작물 절도는 단순한 절도죄로 보지만, 그 수법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상습절도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도 피해 사실을 알고도 구매한 경우에 대해서도 서정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절도 피해 사실을 알고도 저가에 매입했다면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면서, "절도 피해 농작물을 싸게 구입하면서 ‘출처를 알고도 눈감은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절도, 예방할 방법은?

현재 농산물 절도 피해를 직접 보상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지자체에서 CCTV 설치 지원, 비상벨 및 보안장치 보급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민 스스로 수확 시기 전후의 보안 강화가 중요합니다.

농산물 절도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는 형사사건 및 재산범죄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절도나 장물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