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이번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교제 과정에서 피의자가 상대방 사진·영상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안이었고, 휴대전화 임의제출로 증거가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첫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조력을 받아 시작 단계부터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2. 쟁점
가) 반복성·상대방 보호 필요성 평가
나) 재범위험성 및 신상정보 공개 필요성
다) 피해자 의사와 실질적 피해회복

3. 변호인의 대응
피의사실 전부 인정과 초기부터의 임의제출·비밀번호 제공 등 수사협조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무전과, 장기간 봉사·표창 등 품행자료, 가족·지인 탄원서를 체계화했고,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촬영 경위가 특정·단발적이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전문기관 교육이 재범억제에 실효적이라는 점을 의견서로 설득했습니다.

4. 제출자료
반성문, 합의서·처벌불원서, 봉사확인서, 표창장, 가족 탄원서, 교육이수 계획서.

5. 결과
검찰은 재범위험이 낮고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6. 포인트
초기 수사협조, 진정성 있는 사과·피해회복, 생활기록과 교육계획 제시가 관건입니다.

7. 마무리
디지털 성범죄는 초동대응과 자료구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사실관계 정리와 재범예방 설계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끌어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