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리한 추징보전조치를 해제한 사건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과도한 추징보전조치에 맞서 추징보전명령 취소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당사자·지명·일시는 모두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검찰은 공범관계와 수익분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약 3억 8,902만 원을 공동추징 전제로 보전 신청했고, 그 범위에는 피고인 가족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까지 포함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추징보전조치는 과도하다는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변론을 받아들여, 최종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해 추징금 3,000만 원만을 구형했습니다.

2.쟁점
가) 공판 구형액과 동떨어진 보전 규모의 정당성
나) 필요최소한 원칙·비례원칙 위반 여부
다) 보전대상에 가족 주거자금이 포함된 생계침해 문제
라) 해방공탁 등 대체적 수단의 가능성

3. 변호인 대응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추징보전명령취소신청을 통해 ① 검찰 스스로 특정한 구형액(3,000만 원)에 비추어 나머지 보전은 목적을 상실했음을 지적하고, ② 가족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처분금지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임을 소명했으며, ③ 필요 시 구형액 전액에 대한 해방공탁 의사를 명확히 밝혀 최소침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기존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가족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등 생계 필수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효력이 해제되어 이사 및 주거안정이 가능해졌고, 사건은 구형액 범위 내에서만 합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구조로 재정비되었습니다.

5. 핵심 포인트
추징보전은 ‘최종 추징 가능액’과 합리적 비례가 있어야 하며, 생계 필수 재산은 최후적 수단으로만 제한되어야 합니다. 구형액 확정 후에는 해방공탁 등 대체수단을 제시해 과다 보전을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고효율 해법입니다.

6. 마무리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비례원칙과 최소침해 원칙에 입각해 과잉 보전을 정리하고 피고인과 가족의 생활권을 지켜냈습니다. 영장성 보전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구형액·재산성격·대체수단을 종합 설계하여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