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 손해배상] 중고차 불법튜닝, 고지의무 위반 인정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9년 차 경력의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고차를 구매한 뒤 불법튜닝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환불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판매자가 튜닝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사례를 꼭 한 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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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공 사례는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1. 사건의 배경 : "정상 차량"이라더니 불법 튜닝 차량?

의뢰인은 중고차를 2천만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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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 구매 다음 날 차량을 운행하자 이상한 점이 느껴졌죠, 이에 차량검사를 받았는데 불법튜닝(소음방지장치 임의변경)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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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딜러는 의뢰인에게 차량을 판매 당시 ‘정상 차량’으로 표시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교부하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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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딜러에게 불법튜닝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차량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2. 정혜인 변호사 조력 ▶ 불법 튜닝 사실을 숨긴 판매자,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 자동차 매매업자의 '고지의무'

• 중고차 거래에서 매수인은 차량의 성능과 상태에 대해 판매자의 고지를 신뢰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은 매매업자에게 명확한 ‘고지의무’를 부과함​(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고지의무는 단순히 성능점검기록부에 기재된 항목으로만 제한되지 않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6. 22. 선고 2016고단2631)

• 즉, 성능점검기록부에 ‘정상’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불법튜닝이 존재한다면, 매도인은 그 사실을 별도로 고지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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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의무 위반 시 법적 책임

• 계약 해제권 : 매수인은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매도인은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매수인은 차량을 반환함(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 제2호, 제3항)

• 손해배상 책임 : 허위 또는 미고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매도인이 배상책임(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1항). 특히 불법튜닝은 단순한 경미한 결함이 아니라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

3. 법원 단계 : 매도인 책임, 환불에서 손해배상까지

법원 역시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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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고에게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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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자동차 판매대금 2,000만 원을 돌려주고, 의뢰인이 지출한 자동차이전비용과 원상복구비용 모두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4. 사건의 의미 : 중고차 거래 시 고지의무 범위를 넓게 본 의미 있는 판결

이번 판결은 중고자동차 거래 시 고지의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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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서류상의 점검 기록만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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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실제 차량 상태를 정확하게 알릴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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