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사기 손해배상] 공사중단, 공시송달 전액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9년 차 경력의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 계약 후 공사가 중단되고, 업체 대표가 잠적한 사건에서 공시송달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공사 도중 연락이 끊기거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막막하셨던 분들, “상대가 잠적했는데 소송이 의미 있을까?” 고민하신 분들에게 이번 사례가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사건의 배경 : 인테리어 계약 체결 후 공사 중단·잠적, 피해 확산된 사례

의뢰인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던 중,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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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총 9,24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는 철거와 창문 교체 일부만 진행한 뒤 사실상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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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계약 해제 통보와 함께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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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이미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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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역시 진행하여 현재 공판 중인데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2. 정혜인 변호사 조력 ▶ 피고 불출석 사건, 체계적 입증 전략으로 승소

피고가 소송 서류를 계속 수령하지 않고 송달을 회피하면서, 사건은 결국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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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은 피고가 불출석하더라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절차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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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원고의 주장이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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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철저하게 정리·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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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계약서

• 송금 내역

• 카카오톡 대화

• 공사 현장 사진

• 피해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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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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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이미 적자 상태이면서도 정상적인 공사 이행 의사와 능력 없이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한 점

• 원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공사를 사실상 중단한 점

• 계약 해제 통보 이후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점

• 다수의 유사 피해자가 발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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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피고의 사기 및 채무불이행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나아가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매장 영업 손실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등 추가 피해 금액까지 세밀히 산정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습니다.

3. 법원단계 : 공시송달 사건에도 입증 충실성 인정, 손해배상 전액 인용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 전액(92,400,000원)과 영업손실 91,930,135원, 총 184,330,135원의 손해배상 전액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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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사건임에도, 원고의 입증이 충실했던 점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4. 사건의 의미 : 피고가 안 나와도, 끝까지 입증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사기나 공사 중단 사건은 피고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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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히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이긴 사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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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은 ‘절차의 편의’일 뿐, 입증책임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의 입증이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전액 인용이 가능하다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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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잠적, 환불 거부 등 유사 피해가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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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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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정확한 법리와 입증 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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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까지 안심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