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해링턴 스퀘어 주택법위반 부정청약 불기소 성공!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성남의 신흥역 해링턴 스퀘어 청약을 신청해 당첨되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국토부에서는 저의 어머니 거주 지역이 경기도 성남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고 의심하며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위 기재처럼, 국토부는 어머니와 의뢰인이 별거한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의뢰인)가 피부양자(어머니)를 부양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국토부가 어머니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3년치를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어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명확히 나와있는 어머니 명의의 병원 진료일시"에 모순되는 주장을 해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조력

• 가장 먼저, 해링턴 스퀘어 아파트 청약과 관련된 국토부의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청구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다투기 위해 3번이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각종 자료를 취합해 수사기관에 제출 및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경찰조사도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특히,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나타난 어머니의 고향(전남)의 의료기록은 경기 성남에 거주하는 의뢰인의 부양과 전혀 모순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로펌 중에서도 주택법 대응에 탁월한 성과를 자랑하며,

1. 성북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2. 경희궁 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13. 산성헤리스톤

14. 디에이치방배

15.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16.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17. 래미안 원펜타스

18.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19. 더샵 둔촌포레

등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입건으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성공사례’로 입증된 전문성,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위반 대응은 캡틴법률사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