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CCTV 등 객관적 증거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불송치결정] CCTV 등 객관적 증거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브런치 카페'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여, 16세, 고등학교 1학년 재학)를 강제 추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샌드위치 쇼케이스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 먼지를 털어주는 듯한 구실을 삼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지속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야 하며, 그 판단은 피해자의 의사,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의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나 허벅지 사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는 피의사실과 달리, 단순히 교복 치마의 먼지를 털어주는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피의자가 무시했다는 진술과 달리,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특별한 반응 없이 자연스럽게 계산 후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사건이 CCTV가 설치된 밝은 오전 시간대의 카페에서 발생했다는 점 역시 피의자에게 범행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종합할 때,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그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추행죄가 요구하는 '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추행'은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행한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이었는지, 또는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만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