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약정금 반환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 A와 사이에 특정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및 관련 허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양측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 A는 협의를 통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A가 원고에게 지금까지 지급받은 금액과 위약금을 합산한 약정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다시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A는 약정한 기한까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A의 배우자인 피고 B도 이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의뢰인) 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이 사건은 단순한 매매계약 분쟁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해제 합의’에 따른 약정금 반환 문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매매계약 해제 및 약정금 지급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피고 B가 작성한 각서는 원고에 대한 지급의무를 보조·확인하는 독자적 약정에 해당하며, 피고 A와 피고 B는 공동으로 약정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해제 합의는 유효하고, 약정금은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A와 피고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 반환되지 못했던 금원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당하게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의 금전 반환 문제에 있어, 별도의 구체적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이 분쟁 해결의 핵심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로서,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금전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해제 합의서, 각서, 대화 내용 등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