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차량 수리 하자, 정비업체 손해배상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의 수리를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공업사에 맡겼습니다.
피고는 차량의 차체 손상 부위를 용접 및 교체 방식으로 수리하여 의뢰인에게 차량을 인도했으나, 이후 의뢰인은 차량의 트렁크 균형이 맞지 않고 차체 여러 부위에서 유격과 변형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차량 주요 골격에 열변형과 부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차량 주요 구조부에 사용되는 초고장력강판은 일반 용접 방식으로 수리할 수 없으며, 제조사 매뉴얼에 따르지 않은 용접 방식은 열변형·부식·잔류응력 발생으로 차량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수리 과정에서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 방청(부식방지) 작업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 결과 차량의 재수리 비용 및 시세하락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을 감정 자료, 사진, 손해사정서, 차량 제조 매뉴얼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법인은 “피고의 부적절한 수리 방식으로 차량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차량 재수리비, 시세하락 손해 및 손해사정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부적절한 수리로 인한 손해에서 벗어나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교통사고 수리 후 발생한 차량 하자에 대하여 정비업체의 수리 매뉴얼 위반과 부적절한 용접 방식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자동차 수리는 단순한 외형 복구가 아니라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증거 확보 시점과 감정 절차가 매우 중요하므로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