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금전거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피고)과 결혼을 전제로 금전거래를 지속해왔습니다.

피고는 “결혼 후 공동 적금을 들겠다”, “이사할 집 계약에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금전을 송금받았고, 의뢰인은 신뢰 관계 속에서 대출까지 받아 피고에게 금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불과 석 달 만에 이혼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약속했던 적금 조성이나 금전 반환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수차례 변제를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원고(의뢰인) 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의 금전지급 내역과 대출이자 부담,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의 금전거래가 아니라 “기망(거짓말)을 통해 금전을 편취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적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주택계약 명목’으로 받은 금원, ‘공동생활비’라며 사용한 카드대금 등
모든 항목에 대해 실질적인 손해가 존재함을 입증하였고, 피고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근거로 원고의 손해 전액 배상 책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 전액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은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금전거래라 하더라도, 기망이나 허위 약속으로 금전을 편취한 경우에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문제라도, 객관적인 증거(계좌이체내역, 문자, 통화기록 등)를 확보하면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