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및 대금 미지급 소송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 A는 장식용 생화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 피고 법인 B와 웨딩홀 장식용 생화 제공을 위한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 기간 동안 피고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꽃 장식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피고는 계약보증금과 납품 대금을 모두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는 장기간 정당한 대금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계약이 명백히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보증금 및 납품 대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계약보증금과 별도로, 실제 납품이 이루어진 꽃 장식 대금에 대해서도 공급 시점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거래 자료를 제출하여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확인하였고, 상법상 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과 함께,
의뢰인이 장기간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계약보증금과 납품 대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뢰인)는 미지급 대금과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며, 장기간 이어진 불공정한 거래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 제휴관계에서의 계약보증금 및 납품대금 반환 분쟁에 관한 승소 사례로서 계약 종료 이후 상대방이 정당한 반환 의무를 회피하더라도 실질적인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