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 성적 목적 부정으로 방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모습이 신고되며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신고인은 “의뢰인이 뒤에서 휴대폰을 내려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즉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 단순 의심만으로도 성범죄자로 몰릴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으며, 자칫 신상정보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초기 분석을 통해 핵심 쟁점이 ‘성적 목적’과 ‘신체 특정 가능성’ 여부임을 파악했습니다.
✔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여 촬영 파일 부존재 및 유포 정황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CCTV 확인 결과, 촬영 방향이 앞쪽 계단 난간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특정 신체 촬영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진술 가이드라인을 세팅하고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 확대를 차단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아래 논리 방어를 구축했습니다.

• 촬영 각도상 신체특정부위 식별 불가

• 성적 목적 없이 촬영된 일상 장면

• 우발적 상황으로 범죄 구성요건 충족 안 됨

■ 결과

✔ 검찰은 촬영 고의 및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처벌·성범죄 전과·신상정보등록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불법촬영 사건은 유포 여부보다 ‘촬영 고의·성적 목적 부정’이 핵심
🔑 디지털 포렌식 분석 + CCTV 분석은 무혐의 핵심 전략
🔑 첫 진술부터 변호인 개입이 결과를 좌우
✔ 초기 대응이 빠르고 정확하면 억울한 혐의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