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추행은 초범도 실형 나옵니다. 경찰출석 전 반드시 확인 

미성년자 강제추행…경찰 연락 받으셨나요? 대응이 생명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처리되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출석하기 전 제대로 된 대응 전략 없이 조사에 임한다면 체포·구속 → 구공판 → 실형의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위기 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일 경우

• 신체 접촉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

• 술에 취해 기억이 희미하다고 진술한 경우

• 피해자가 부모와 함께 고소한 경우

• 카카오톡, 문자, CCTV 등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 아청법 강제추행 처벌수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은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또는 벌금 1천만 ~ 3천만원

• 13세 미만 피해자: 기본 징역 4년 이상 (실형 매우 높음)

• 초범이어도 구속 또는 실형 가능성 큼

•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명령 가능

📌 결론: 미성년자 성범죄는 “실수였다” “술 취했다”는 이유가 전혀 정상참작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대응 전략 –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1. 혐의 인정 vs 부인 판단이 먼저

• 무작정 “죄송하다”고 하면 혐의 인정으로 기록돼 돌이킬 수 없습니다.

• 반대로 무리한 무혐의 주장은 증거인멸 우려 + 거짓진술 판단으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확정해야 합니다.

2. 체포·구속 방어 전략 필요

• 미성년자 사건은 초기 조사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자주 이뤄집니다.

• 구속되면 피해자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 조사 전에 변호사 선임 → 불구속 사유 의견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3. 피해자 측과 합의는 “전문가를 통해서”

• 직접 연락 → 2차 가해로 처벌 강화

• 부모 동의 + 합의서 구조 매우 까다로움
  👉 변호인을 통한 합의 절차 진행이 안전

✅ 실제 사례 – 기소유예 선처

[사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 술에 취해 귀가 중 만난 17세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

• 위험 요소: 아청법 사건 / 초범 / 피해자 진술 명확

• 대응
  ✔ 조사 전 선임 → 진술 전략 설정
  ✔ 부모와 합의 진행 → 처벌불원서 확보
  ✔ 반성문·탄원서·재범방지 계획 등 양형자료 제출

•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전과 없이 종료

📩 경찰 출석 전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실수였다”는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 “그냥 조사부터 가보자”는 대응은 위험합니다
✔ 지금 바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실형 루트로 갑니다

📞 상담 안내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도와드립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