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술자리 오해로 번진 준강간 고소, 증거로 방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소규모 홈파티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참석자와 장난 섞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고소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상호 호감이 있는 상황에서 대화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초기 대응에서 확실한 증거 수집 전략을 세웠습니다.
 - 사건 당일 촬영된 단체 대화 영상과 파티 직후 메시지 기록 확보
 - A씨가 사건 직후에도 의뢰인과 친근한 대화를 이어간 정황 자료 제출
✔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흔들리는 부분을 분석하여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 A씨가 사건 직후에도 다른 친구들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
 -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한 기록이 있다는 점
✔ 경찰 조사 전부터 진술 연습을 통해 의뢰인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사실관계를 진술하도록 대비했습니다.

■ 결과

✔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등록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동 증거 확보가 핵심 – 사건 직후 메시지·영상이 결정적 자료
🔑 진술 신빙성 공격 전략 – 고소인의 모순된 행동 분석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개입 – 불리한 조사 흐름 차단
✔ 준강간 사건은 진술 공방 싸움입니다. 증거 기반 방어 전략이 승패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