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성착취물 소지·전송 고의성 부정으로 무사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성인 영상 파일을 내려받던 중, 다운로드한 파일 중 일부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불법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성착취물 소지 및 전송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문제는 해당 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전송(유포) 혐의까지 함께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 성착취물 범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자칫 징역형 및 신상정보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어 즉각적인 변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핵심 방어 전략 설정

• 사건의 핵심을 "고의성 부재 + 전송 목적 없음"으로 구조화

• 성착취물 파일을 의도적으로 탐색하거나 보유한 것이 아니라는 점 강조

✔ 객관적 기술 자료 확보

• 문제된 프로그램이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자동으로 다른 이용자와 공유되는 구조라는 점을 기술적으로 설명

• 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파일 내용 확인 이전에 자동 전송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소명

✔ 선처 자료 제출

•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확인서 등 재범 우려가 없는 정상참작 자료 제출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및 심리상담 확인서 제출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회적 유대와 선처 필요성 논리 전개

✔ 조사 대응

• 진술 전략을 사전에 설계하고 피의자 조사 전 과정 변호인 입회

• 불필요한 추정 진술을 차단하고 고의 부정 진술 유지

■ 결과

✔ 검찰은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송 역시 시스템 구조상 불가피하게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해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파일 자동 공유 구조 사건은 기술적 구조 설명 + 고의성 부재 입증이 핵심
🔑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 인정 + 법리적 방어 전략이 유리
🔑 선처 자료 패키지 제출이 기소유예 결과에 결정적 역할
✔ 빠른 초기 대응이 있다면 중대한 성범죄 사건도 충분히 기소유예 선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