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 성공 전략은 

📌 약식명령 억울하다면? 정식재판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혐의를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다면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 "구약식 처분되었습니다. 약식명령 송달 예정입니다."
✅ "벌금형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자를 받고 급하게 검색을 시작합니다.

• 구약식이 뭐지?

• 벌금 내면 끝나는 건가?

• 정식재판청구는 꼭 해야 하나?

• 무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 글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 구약식과 약식명령 이해하기

• 구약식: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해 재판 없이 벌금만 내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

• 약식명령: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받아 벌금 결정을 내린 것

📌 문제는 억울해도 약식명령을 그냥 받아들이면 바로 전과가 남는다는 점입니다.
📌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무죄 또는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정식재판청구, 이렇게 진행됩니다

• 약식명령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억울해도 불복 불가합니다.

• 형사사건 경험 없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긴 매우 어렵습니다.

• 반드시 증거기록 분석 → 변론전략 수립 → 의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이런 경우 정식재판을 고려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 때부터 일관되게 무혐의를 주장해 온 경우

• CCTV·녹취·대화내역 등 유리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 쌍방폭행, 상대방의 거짓 진술, 허위 고소가 의심되는 경우

• 벌금액이 너무 과도하거나 억울한 경우

🛡️ 정식재판 전략 – 이렇게 가야 무죄 가능성 높습니다

정식재판은 단순 불복 절차가 아닙니다. 전문 전략 케이스입니다.

• ✅ 증거기록 열람 등사 후 분석

• ✅ 고소인·피해자 진술 신빙성 무력화

• ✅ CCTV·카톡·통화내역 등 반박증거 제출

• ✅ 필요 시 증인신문 청구

• ✅ 증거능력 다툼 및 반대신문 전략

🔵 성공사례 – 폭행치상 약식 벌금 300만 원 → 정식재판 무죄

의뢰인은 “쌍방 폭행 상황이었음에도 일방적 가해자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 변론 요지

• 당시 상황 CCTV 분석

• 의뢰인은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행위였다는 점 입증

• 상대방 진술 모순 추궁

▶ 결과
✅ 무죄 판결
억울하게 전과가 남을 위기에서 벗어할 수 있었습니다.

📞 상담 안내

정식재판청구를 잘못하면 오히려 벌금이 더 올라가거나 징역형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무죄 전략 없이 청구만 해놓고 방치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

✔ 약식명령 억울한가요?
✔ 무죄 가능성 궁금한가요?
✔ 정식재판 정말 해야 하는지 고민되시나요?

👉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하세요. 사건 흐름을 바꾸는 건 ‘초기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