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235 일원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의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20,00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환불보장(사업계획 미승인/동·호 불만족 시) (가칭)남성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행정 절차상의 순서에 의하여 사업계획 미승인 시 또는 동·호수 추첨 후 지정 받은 동·호수의 불만족으로 인한 환불 요청 시 납부하신 분담금 전액 환불하여 드릴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이후 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을 반환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무효에 불과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마치 조합원 분담금을 전액 반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작성·교부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뢰인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의 효력 유무에 관한 착오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으로 된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 측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입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상의 환불보장 약정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이를 마치 조합원 분담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작성·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그 무효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며, 나아가 피고 측의 행위로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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