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되었다면? 무죄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

1. 보이스피싱 연루, 나도 처벌받을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단순 아르바이트나 대출 사기를 가장해 일반 시민들을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 심부름”, “계좌만 빌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일에 가담했다면,
의도와 상관없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죄, 범죄단체활동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더라도
수사기관은 ‘인지 가능성’과 ‘과실 여부’를 따져 처벌을 검토합니다.
즉,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어떻게 속았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 명의자나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된 경우,
수사기관은 일단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 피의자 신분 조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 태도와 내용이 향후 기소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휴대전화 포렌식 및 계좌 추적: 단순 거래라도 범죄 조직의 흐름으로 연결되면 공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피해자 수 및 피해 금액: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많을수록 혐의는 더 무겁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하고, 억울한 부분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몰랐다’는 주장을 입증하려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채용 공고, 문자, 카카오톡 등 모집 경위 자료
  → 정상적인 일자리로 인식했음을 증명

• 입출금 내역 및 송금 지시 메시지
  → 단순 전달 역할이었음을 보여줌

• 대가가 비정상적으로 크지 않았음을 입증
  → 범죄성 인식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작용

법원에서도 피의자가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면
혐의없음, 불기소, 기소유예 등의 결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4. 실제로 무혐의가 인정된 사례

예를 들어, 한 대학생이 “고수익 심부름 알바”로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수사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의뢰인의 채용 문자, 근무지 위치, 급여 수준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 없었던 정황을 상세히 소명했고,
결국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5. 대처 방법 요약

상황대처법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 진술 방향 준비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신속히 신고하고 거래 정지 요청피해자에게 연락이 온 경우임의로 연락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대응자신이 피해자인 경우금융감독원(1332), 경찰청(112) 신고 필수

6. 마무리 – ‘몰랐다’는 주장도 증거로 뒷받침해야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심코 계좌를 빌려주거나 심부름을 했더라도,
수사기관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았는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전략, 증거 확보,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전반적인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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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고,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한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