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없음 성공사례 — 정찬 변호사

특수준강간(공소제기 위험) 혐의 → 혐의없음(불입건) 결정으로 종결된 방어 성공사례

사건개요

• 의뢰인: 남성 A·B (피의자 2인, 익명 처리)

• 고소인: 여성 (고소인 신원은 사건기록상 익명)

• 사실관계 요약: 고소인은 A·B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 고소인은 이후 ‘강제성·위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 및 합의금 요구.

• 수사상황: 피해자 진술 위주로 수사 개시, 피고소인들에 대한 강제추행·특수준강간 혐의로 조사 진행 가능성 존재.

쟁점

1. 성관계의 동의 여부 — 성관계가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 강제성·위력이 있었는지.

2. 진술의 신빙성 —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모순·시간경과·물증 유무).

3. 합의·금전 요구가 있었다는 정황 — 사적 합의 의도인지 위증·허위고소의 정황인지.

대응전략

초기 사실관계 정밀파악

• 의뢰인들로부터 일시·장소·상황에 대한 상세 진술 확보(문자·카카오톡 내역 등 대화기록, 위치정보, CCTV 등 물증 가능한 자료 요청).

증거수집 및 보존

• 양측의 휴대폰 메시지, 통화기록, 만남 전후의 제3자 진술 확보.

• 사건 발생지 인근 CCTV·출입기록 요청(수사기관에 증거제출 요청 또는 영장 없는 자료 확보 가능한 범위 확인).

진술 일관성 분석

• 고소인의 진술에서 시간·행위·정황의 불일치점·변경점 포인트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객관적 반대증거로 제시.

형사전략

• 피의자 신문을 통해 성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음을 논리적으로 입증.

• 고소 목적(합의금 요구·금전적 이득) 정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적극 자료 제출하여 고소의 부당성 주장.

협의(합의) 전략 병행

•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기 위해 형사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감정적 대응은 지양. 다만, 정당한 방어는 단호하게 진행.

핵심 변론 포인트 (사례별 적용)

• 고소인의 진술 변동(일시·행위 묘사 등)과 객관자료(대화기록, 접근경로, CCTV 등)가 일치하지 않음 → 고소 신빙성 약화.

• 의뢰인들이 성관계 당시 동의 의사 표명 및 사전·사후 정황(예: 통화·문자) 존재 → 강제성 부재 주장.

•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금전 요구 내용이 담긴 메시지 등)이 존재할 경우 고소 동기에 대한 의문 제기.

결과

• 수사기관 조사 결과: 고소인의 일관성 결여 및 의뢰인 측의 객관적 증거(메시지·제3자 진술·CCTV 등)가 인정되어 혐의없음(불입건) 처분 결정.

• 형사처분: 형사입건 없이 사건 종결. (수사결과 문서상 ‘혐의없음’ 표기)

변호사 코멘트

“성범죄 사건은 피해 진술의 비중이 크게 작용하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합의나 자백은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