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로 고소된 경우

회사 자금 또는 타인 재산을 관리하던 중 문제가 생겼다면

1. 횡령죄란 무엇인가?

횡령죄(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남의 돈이나 물건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쓴 경우가 해당됩니다.

▪ 횡령죄의 구성요건

• 보관관계 존재: 돈이나 물건이 단순히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보관’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 타인의 재물: 회사 자금, 거래처 예치금, 공동명의 계좌 등이 해당됩니다.

• 불법영득의사: 잠시 사용만 한 것이 아니라, ‘내 것처럼 쓰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2. 횡령죄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까?

횡령은 일상적인 업무에서도 쉽게 문제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내부에서의 사례

• 회계 담당자가 회사 공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

• 영업직원이 고객의 계약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음

•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

▪ 개인 간의 사례

• 공동 투자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

• 친구에게 맡긴 금전을 돌려주지 않음

• 상속재산 분배 중 특정인이 재산을 독점

이처럼 횡령 혐의는 돈이 오가는 관계에서 매우 쉽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든 행위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횡령죄의 처벌 수위

횡령죄는 피해 금액과 주체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

구분법정형일반 횡령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업무상 횡령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횡령죄는 ‘직무상 보관하던 돈’을 이용한 경우로, 회사 직원이나 임원이 해당될 수 있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4. 실제 고소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 ① 수사 초기에 변호사 선임

횡령 혐의는 회계자료, 송금내역 등 객관적 자료 분석이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에서 잘못 설명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혐의가 오히려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업무상 사용’인지 ‘개인적 사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② 사용 목적과 환급 의사 입증

단순히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일시적으로 사용했지만 곧 반환한 경우

• 회사의 업무 목적 사용이었다는 증빙이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른 사용이었다는 점이 명확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금액이 명확한 경우에는 조기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서와 변제 계획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5. 수사기관 진술 시 주의사항

• “잠깐 썼지만 곧 돌려주려 했다”는 말은 오히려 횡령 인정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거래 내역, 회계장부, 메신저 내용 등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 수사 초기에는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6.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횡령 사건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 자금 흐름 분석 및 자료 정리

• 진술 조력 및 조사 동석

• 피해자 합의 및 불기소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혐의를 최소화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정확하게 대응하세요

횡령죄로 고소되었다면
“돈을 돌려주면 끝난다”거나 “설명하면 이해해주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법률적 논리와 증거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며,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