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장회사 재무팀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회사의 내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 계약이 체결되기 직전, 해당 소식을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회사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고팔아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해 기소를 했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의뢰인이 알게 된 정보가 법에서 말하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가?
2️⃣ 그 정보를 실제로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한 것인가?

또한, 설령 일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 부당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 범행 동기가 투기 목적이 아니며,

•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전략

정찬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 전반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방어를 진행했습니다.

1) 정보의 성격 명확화

회사 내 보고 체계, 공시 준비 절차, 정보 공유 시점 등을 정리하여 해당 정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던 단순 내부 논의 단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의 확정적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 거래 경위 및 의도 입증

의뢰인의 주식 거래가 일상적인 투자 습관의 연장선상이었으며, 내부 정보를 악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거래 금액과 횟수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3) 사후 조치 및 반성 강조

수사 이후 의뢰인은 회사에 즉시 사실을 알리고, 이익금을 반환하는 등 자진 조치를 취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 이익 규모가 크지 않았고,

•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 회사에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 500만 원의 비교적 가벼운 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소 당시 징역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중,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 변호사 코멘트

“자본시장법 사건은 거래 금액보다 의도의 입증이 훨씬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식을 사고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으며,
정보의 성격·시점·확정 여부를 법리적으로 세밀히 따져야 합니다.”

6. 사건을 통해 본 교훈

• 내부정보 접근 가능 직무에 있는 임직원은 공시 전 주식 거래를 피해야 합니다.

•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신속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면 형사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자진 신고나 이익금 반환 등 적극적인 사후 조치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