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상간녀 무고죄 반격 사건 분석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범·스토커로 고소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거짓 고소로 인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고죄 고소와 법적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고죄란 무엇인가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오해나 과장은 처벌되지 않으며, ‘허위임을 알면서도 거짓 고소한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없음’ 결정만으로 무고죄가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 진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핵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억울한 피의자로 몰렸다면 즉시 무혐의 결정문, 고소장, 진술서 등 전체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고소 내용 중 명백히 허위로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반격해야 합니다. 특히 녹취·문자·SNS 대화 등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진실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체계적 정리와 증거분류가 필수입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무고죄는 피의자의 ‘허위 인식’이 쟁점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사건 당시 객관적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기재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스토킹·협박 혐의처럼 감정이 개입되는 범죄의 경우, 단순한 오해나 과장만으로는 무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객관적 모순점을 드러내는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무고 사건은 사실관계의 정밀한 비교와 법리 해석이 핵심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고소장 작성, 증거 분석, 피의자 진술 모순 포착​ 등 전략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반격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상대방 변호인의 개입 여부나 허위 고소 유도 정황까지 밝혀내면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결론

무혐의 처분은 새로운 출발점일 뿐입니다. 고소장이 거짓임을 입증한다면 피해자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신중하되 단호히 대응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명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