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회사 포스(POS) 오차로 1500만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절반인 750만원이 제 책임이라네요.”
단지 매장 오차 내역이 잡혔다는 이유로,
A씨는 하루아침에 ‘횡령범’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부 잘못(50~100만원)은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 내부의 금전 문제나 오차로 인해 근로자가 ‘횡령 혐의’로 몰리는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진술 하나’, '증거 하나’가 운명을 바꾸기 때문에,
초기 대응과 변호사 조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건을 토대로 횡령 혐의 피의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문 변호사가 왜 필수적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영득(자기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사)’으로 가져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회사의 물건이나 현금을 관리하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해당됩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단순 횡령보다 형량이 무겁고,
‘업무상 지위’ 때문에 더 높은 책임을 묻는 것이 특징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고의성’입니다.
단순 실수나 관리상의 착오로 인한 금액 오차는 횡령이 아닌 ‘과실’에 불과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즉, A씨처럼 일부 잘못은 인정하되 나머지를 명확히 선을 긋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호하게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하면 오히려 모든 금액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거래 내역, 매장 기록, CCTV, POS 로그 등을 요청·보관하고, 통장 내역, 문자, 녹취 등으로 결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의심’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조사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이 수사 전체의 틀을 결정합니다. 사전에 변호사와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불필요한 자백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어 인정되는 금액이 있다면 신속히 변제하고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진술 설계와 조사 대비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실수한 말 한마디가 법정에서 ‘자백’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수사 시 피의자 입회, 진술 방향 조정, 수사관 질문 대응을 돕습니다. 또한, 회사 주장과 수사 자료의 객관적 오류를 분석하고 논리적 방어 논거를 구성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는 형사·민사 병행 대응 전략을 함께 세웁니다. 정확한 합의 조항과 변제 문구를 통해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 처분을 목표로 방어합니다.
결론
직장 내 금전 오차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실수라도 회사가 ‘횡령’으로 몰아간다면, 그 순간부터는 법적 대응의 영역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결백은 증거로 입증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할 형사전문 변호사를 반드시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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